윤 대통령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자본시장, 증권시장은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됐다.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통장으로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만 19살 이상(일반형),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서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농어민형) 등 유형에 따라 가입대상이 제한돼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200만원, 다른 두 가지는 400만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제한을 바꿔, 가입대상과 비과세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를 두고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밝힌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언급하며 ‘총선 전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부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나가고 있다”며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지킨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도입은 2025년으로 유예된 상태로,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입법 사안이다.

국내 증시 발전 방향을 논의한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이익을 낸 은행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자유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독과점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과 부당한 지대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개인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유튜브 ‘슈카월드’ 채널을 운영하는 전석재씨 등이 참석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