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48억 횡령 ‘간 큰’ 공무원, 울산 법원 근무 때도 8억 빼돌려

경매 배당금 조작해 7억8000만원 횡령
울산지법 “배당금 관리 못 한 책임 통감”

울산지법 전경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법원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도 경매 배당금 7억8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법원의 공탁금, 경매 배당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공탁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울산에서 근무했을 때도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2019~2020년 2년간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때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차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A씨가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자 울산에서 근무할 때 비위 여부를 조사해 비위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22년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할 때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28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 A씨는 20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빼돌린 돈으로 투자 실패에 따른 빚을 갚는 데 썼다.

울산지법은 “공무원의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강화하고, 경매 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