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과 총선 후유증[뉴스와 시각]

조해동 경제부 부장

‘4·10 총선’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은 정부·여당이 정책 발표를 주도하고 있지만,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도 본격적으로 총선용 공약 또는 정책 발표에 나설 것이다. 경제계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운명이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4월 총선 결과가 올해 경제의 변곡점(變曲點)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철만 되면 국민 세금(재정)으로 ‘돈 뿌리는 정책’을 남발했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단군 이래 가장 심각한 재정 포퓰리즘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행태의 폐해는 자명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채무(D1)가 무려 61.6%(407조2000억 원)나 폭증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폭주하던 재정 포퓰리즘은 중단됐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문 정부 시절의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이 이런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문 정부에서 벌어졌던 무분별한 재정 확대 사업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권 일부에서 재정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애드벌룬 띄우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이 여권발(發)로 보도한 “수도권 5곳을 포함해 전국 9개 철도 노선 총 188.8㎞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도심 교통 개조 프로젝트 추진에 사업비만 총 62조 원을 쓴다”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철도 노선 지하화는 윤 대통령 공약이고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추진한다고 해도 단계를 밟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도 ‘보도정정 자료’를 내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학생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재정 소요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뒤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외에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일부 정책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최근 이합집산이 한창인 새롭게 설립된 야당에서도 물밀 듯이 총선 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5일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하는 등 본격적으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공약이나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야가 최대한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놔야 총선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당이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놓도록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심판’ 역할을 하는 국민의 잔인할 만큼 냉정한 평가일 것이다.

조해동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