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일 같은 강소기업 없는 이유, 세제 때문”…상속세 완화 필요성 언급

네 번째 민생토론회
과도한 상속세, 할증과세 지적
“가업승계 불가능해지면 근로자 고용불안”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나라가 독일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세제’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상속세, 할증과세에 대해서도 “주가가 오르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지고, 다른데 기업을 팔면 근로자들의 고용상황도 불안해진다”며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물게된다”며 운을 띄웠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들이 겪는 상속세 문제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할증세도 있으니 웬만한 기업들이 가업승계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독일같은 강소기업이 없는게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계됐다"면서도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튜브 구독자 296만명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전석재씨의 발언이 나온 뒤다. 전석재씨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차이 등에서 빚어지는 주주보호 미흡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게 회사법"이라며 "회사법, 상법을 좀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를 낮춰갈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 해결할수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개정은 국민들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증권시장 활동하는 분들도 국민들에게 알려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