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해 더 큰 비례대표 줄여도 문제없다[포럼]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26일 취임 연설에서 선언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10일의 ‘금고형 이상 형(刑)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15일의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 등에 이은 네 번째 개혁안이다.

한 위원장의 발언에 야당들은 즉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정치학자도 가세했다. 비판은 크게 보아 다섯 가지다. 첫째, 대표해야 할 국민 수가 늘어나 국민 대표성이 떨어진다. 둘째, 정수를 줄이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은 더 강해진다. 셋째, 직능 대표가 어렵게 된다. 넷째,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 다섯째, 실현 가능성도 작을 뿐 아니라 떴다방 식의 표몰이에 불과하다.

편의상 역순으로 살펴보면, 의원 정수를 축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정치인들의 목줄이 걸린 일이라 결국은 유야무야됐다. 오히려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거듭돼 왔다. 그런데도 한 위원장이 이 시점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꺼낸 데는 당연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같은 정치적 계산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라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책리서치 등의 반복 연구에 따르면, 국회와 국회의원은 정부 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계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불신과 이에 수반된 정치 냉소주의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이 득표로 연결될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한 위원장의 제안이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기왕의 정치 혐오가 한 위원장의 제안이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의석부터 줄이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직능대표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이 또한 그동안 정당과 비례 의원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역구 의석을 늘리면서 비례 의석이 줄었고 그나마도 정당들은 직능대표들을 별로 공천하지 않았다. 게다가 비례 의원들도 지역구 공천을 따내기 위해 한 위원장이 지적한 행태를 보인 측면이 있다. 비례 의석을 줄여도 더 나빠질 게 없다는 방증이 아닌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의원들의 권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국회의원 수와 권력은 큰 연관이 없음을 간과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의원 정수는 늘었지만, 의원의 특권이 줄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표하는 국민 수가 많은 터에 의원 정수를 줄이면 국민을 대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도 수긍하기 어렵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1인당 몇 명을 대표하는지만 따질 일은 아니다. 미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의 4배에 가깝다고 미국 대의제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많은 나라에 비해 우리 국회의원은 훨씬 높은 보수와 많은 특권을 누린다. 보수와 특권이 거의 명예직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모를까, 고비용에 상응하는 고효율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축소를 검토할 만하다.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