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하고, ISA 비과세 한도 대폭 늘린다

[앵커] 

정부가 개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 일부를 폐지하거나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예정대로 금융투자세 폐지를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도 두 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윤 대통령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등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 열렸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핵심 업무계획을 보고했는데요. 

내년 중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에서 올해 0.18%, 내년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 상향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납입 한도는 현행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금투세 폐지로 약 1조 5천억 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천억~3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 

자영업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이자 캐시백 언제부터 인가요? 

[기자] 

은행권은 자영업자 약 187만 명에게 1조 6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개시해 최대한 3월까지 마칩니다. 

신청할 필요 없이 지난달 20일까지 개인사업자대출이 있고 1년간 4% 초과한 이자를 납부했으면 90%를 돌려받는데요.

대출 2억 원 한도로 최대 환급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금융위 보고에 따르면 2금융권도 재정 3천억 원을 투입해 40만 명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1억 원 한도의 5% 넘는 이자납부액 1년 치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고금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에만 적용되며 직장인은 배제되면서 이자캐시백 형평성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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