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꿀카드' 신한 더모아 변경 요건 충족 해석…'月 적립한도 설정' 가닥

[앵커] 

쏠쏠한 혜택을 챙기는 방법이 유명해진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 카드사가 손해 때문에 약관을 중도 변경하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적립 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결국은 혜택이 바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의 약관 변경이 승인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월별 적립한도를 설정하고, 1000원 미만 단위 금액 적립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 승인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이 서비스 시행 3년 간 1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카드사 주장입니다. 

금융소비자법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제휴와 연계서비스 변경은 금지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이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지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약관변경 예외 상황인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약관변경 관련 법령해석을 마쳤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출시일 기준 서비스가 3년 이상 운영됐고 수익성 악화 기준이 모호하나 손실 부분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가 제출한 약관변경안을 토대로 5만 원~10만 원 등 적립한도 금액을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선 갑자기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자] 

신한카드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악용한 800여 명의 고객에 대해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약관이 변경되면 정상적으로 이용해 온 고객들도 혜택 축소 피해를 볼 수 있단 겁니다. 

더모아카드 보유자 40만여 명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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