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격차산업에 212兆 정책자금 공급… 기업구조조정 대응 강화

2024년 업무계획 발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증액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1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증가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증액한다.

금융위는 17일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실물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산업부처·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결정된 총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초격차분야, 신(新)성장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102조원+α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 민간이 함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한다.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중견기업 보증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견 전용 펀드·대출 도입, 중견기업 팩토링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000억원 출자예산과 산업은행·지자체·민간금융기관의 자금을 더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개발 총괄 기관은 산업은행이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도기술(딥테크)와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정책금융이 추가 공급된다. 기존에 조성된 혁신성장펀드 3조원에 더해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해 신산업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제공한다.

또, 금융위는 토큰증권과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에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반려동물보험 원스톱 가입·간편 청구,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출시 등 신규 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에도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 1조원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과 여타 제도(회생 등)간 연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보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