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불발됐지만... 금융위, 자사주·CB 제도 공시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불발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를 손본다.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CB 불공정 방지를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빠졌지만 추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업무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금융위의 202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면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장사 주식을 25%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 시 총 50%+1주 이상 매수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 때나 만기 전(前) CB 취득 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전환가액 산정·조정(리픽싱) 방식 합리화를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모 CB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자사주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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