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ELS 판매 다시 제동?…당국 '제도개선' 착수

[앵커]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 ELS에서 무더기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게 맞느냐는 오래된 논란거리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4년 전 DLF 사태를 계기로 한 차례 판매 규제를 강화했던 금융당국이 현재의 제도를 또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대응 TF에선 제도개선반이 활동 중인데요.

이들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적합한지', 현장검사와 민원조사와 연계해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 중입니다.

펀드나 ELS 등 은행이 신탁 판매하고 있는 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협의 과정에서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전 DLF 사태 때와 유사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11월 DLF 사태 때 은행의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비이자이익 등을 이유로 은행권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판매 한도 총량 속에 특정 요건 갖춘 공모 ELS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는데요.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30% 이상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 한도의 50%만 파는 내규를 뒀지만, 오히려 80%까지 목표를 높여 무리한 판매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이번 홍콩 ELS 투자자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예·적금인줄 알고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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