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도한 주식세제 과감히 개혁…어떤 불이익에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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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 규제 해소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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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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