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균 완·진·무·장 예비후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공약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가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정희균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57)가 17일 일상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 빠른 공약인 소확행 공약 1호로 '완주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완주군에는 4600여 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기업인들의 편익 증진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완주군청 민원실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대법원 자체 규정에 따르면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은 등기국·등기소에서만 가능하며, 지자체가 필요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법원과 계약을 맺고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정 예비후보는 “주민과 기업의 법원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승인 절차 협의를 진행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편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91대의 법원 무인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다.

시·군법원과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없는 지자체는 완주군을 비롯해 하남시, 신안군, 울릉군 등 전국 4곳뿐이다.

정 예비후보는 “완주등기소 설치에 필요한 완주군법원 설치 법안이 8년 동안 법안폐기와 재발의만 반복되고 있다”며 “무인법인인감발급기를 우선 설치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의 막내 동생인 정희균 예비후보는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장과 대한테니스협회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전북도당 소상공인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