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SA 등 세제개혁 과감히, 더”…“은행수익 60조” 문제 지적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
약 2주만 한국거래소 재방문
공매도 금지, "부작용 차단없으면 재개 없어"
전자주총 제도화 등 상법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금융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도 세제개혁을 과감히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을 언급하며 "총 300만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총선용 금지 아냐" 재확인, ISA 세제 혜택 "더, 과감히"=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 이자환급 등 '2조+알파 상생패키지, 제2금융권 3000억원 이자경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삭제라는 신용사면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약 50만명 정도가 추가로 신용사면 혜택을 더 볼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도 했다. 대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 금투세 폐지의 정책 확정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액주주 제목소리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계좌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A에 대해서는 토론 도중 보다 즉석에서 추가적인 세제 개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 시장을 보면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되어있는 나라에 비해 세금을 더 내야하다면 우리 시장에 물이 마른다"며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조달해야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마르기 때문에 세제개혁을 과감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ISA에 대해서도 세제실장이 말한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

▶은행 이자장사 '60조' 문제 …대환대출 "불이익 없이 갈아타게" = 은행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며 "이걸 국민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에서 재투자가 되는 반도체 회사의 수익 6조원과 은행 수익을 비교하기도 했다.

전세대출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는 "비교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지켜온 원칙도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한다는 것, 경쟁을 통해 금융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에 이어 약 2주만에 다시 한국거래소를 찾아 증시 도약, 투자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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