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안전청 설치계획 가져 오면 중대재해법 유예 판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 촉구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일방통보했다"며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게 국회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실질적 대안 마련"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이행과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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