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광역체제 제주도, 기초단체 부활하나…행정 체제 개편 2026년 목표로 주민투표 추진

행개위,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최종 권고
주민 투표 여부 행안부 장관에 달려 있어

단일 광역체계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이전 처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17일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근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자문 심의를 위해 2022년 8월 도내‧외 15명의 전문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은 단계별 학술연구와 도민공론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행정체제 모형, 행정구역 등 학술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했다.

이어 각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를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하며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는 공론화가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연령·성·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11월 도민참여단 4차 숙의토론회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선택했다.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과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추가 제언을 내놨다.

위원회는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지역 및 경계지역 도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3개 행정구역을 잠정 대안 1순위로 도출했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관할이다.

제주공항(용담2동)과 제주항(건입동)은 각각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각 행정시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용역진은 3개 행정구역과 4개 행정구역(읍·면 및 동·서 분리)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3개 행정구역이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서귀포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해 지역 정체성도 일정 수준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해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행정구역 증가로 지역경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지만 정치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은 4개 이상 행정구역 설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산에서 바라 본 제주시내 전경.

제주시를 동·서로 분할해 생활권 분리에 따른 행정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4개 행정구역은 정치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행정구역 증가로 지역경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지만 경제 효과성, 지역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문구로 기초단체 설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시의원/시장 주민직선 등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현행체제 유지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도 추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해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는 기초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에게 달려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영훈 지사는 “2022년 3월 국회의원으로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마친 끝에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로써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첫발을 내딛었다”라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운영해 온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도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들이 확보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