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2배로? "더 과감하게"…尹 "국민과 약속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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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7.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산형성 등과 관련해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도 "좀 더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시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등 일련의 금융시장 관련 조치가 총선용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에는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금융 분야)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평가 된 우리 금융상품시장(코리아 디스카운트)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세제실장이 얘기한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거듭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7.

은행권 독과점 문제와 고금리 부담 해소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원)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에 있어서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 부담 해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캐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