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파] 대주주 사익추구 막는다…"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아직"

자사주 공시·상장심사 강화·CB 제도개선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유인 차단하는 방안으로 전환사채 공시 강화, 전환가액 산정·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안은 추가 검토 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 사후감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자사주 공시·상장심사가 강화되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 일정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 시 공시의무가 부과되며 자사주 처분시에도 처분목적 등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전환사채의 제도개선의 경우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 사모 CB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이 명확해진다.

당국은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를 방지하고 공시·상장심사도 강화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전환사채에 대해선 "공시 강화, 전환가액 산정·조정(리픽싱) 방식 합리화를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빠진 것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안은 많은 의견이 있어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