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도한 상속세도 원인”

주가 오르면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물어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개정 가능
반도체 수익 6조인데 은행권 수익 60조
독과점 부작용 정부가 책임져야
온라인 주총 도입하고 ISA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증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상속세제 등 세제문제를 꼽았다. 다만 상속세 인하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 주가가 오르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승계가 어려워지면 “고용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기술 승계되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세제와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한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그게 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건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본다”며 “주식시장 발전 저해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지만 법률 개정해야 되는 건 여론이 지지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은행권 수익을 비교하며 금융 독과점 문제를 해결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작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잠정치와 은행권 수익을 비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세간의 비판도 인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마어마하게 금융회사들은 대형화되고 있다”며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 보호책도 밝혔다. 그는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