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증권시장은 상생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ISA 비과세 한도 대폭 늘릴 것"

'금융' 주제로 4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증권시장 역시 다른 국가의 증권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을 주제로 열린 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시장 개장식에도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 관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면서 "첫 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추구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업은 자본시장 통해 사업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국가와 사회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한다. 기업 자금 조달, 국민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고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엄중 조사 처벌하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 금지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 하는 등 상법 개정 추진하고 ISA 계좌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 반드시 지킨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 재투자와 사회환원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 반도체 회사의 경우 수익이 6조원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 해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면서 "이런 것을 우리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순 없다"고 금융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 많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의 독과점 부작용 해소에 너무 과도하게 해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유시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금융은 과거에는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금융 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금융회사들은 대형화되고 있다"며 "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 부작용에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 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공개된 투명한 비교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다. 지난 9일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불과 나흘 만에 1조원 몰리는 등 국민들이 이것을 매우 선호하고 이런 선택에 접근하고 있다는 국민적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대출 등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권의 초과이익 사회환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알파' 상생 패키지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약 250만 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고,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 합해서 약 300만명 정도가 신용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으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어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과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