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강조한 尹 “소액주주 위한 전자주총 제도화... ISA 비과세 확대”(종합)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토론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 함께 성장해야”
“글로벌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혁파”
“전세대출까지 금융상품 바꾸는 플랫폼 적용”
“제2금융권도 3000억 규모 이자 경감 추진”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회의 사다리’를 강조하면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 신용 대출에 이어 올해부터는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까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라며 상속세 완화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늘어난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상생 금융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1금융권인)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2조원+ɑ(플러스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약 250만 명이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향후 50만 명이 더 사면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도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토론회가 이어졌다.

현장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 금융위원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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