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융카르텔 혁파···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면서 “첫째는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의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경제를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올해 6월말까지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선용 일시적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 확실한 부작용을 없애는 조치가 없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밝혀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도 공식화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