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도입+3개 행정구역 설치'… 제주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나왔다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변경
하반기 주민투표 예정… 통과시 2026년 지선부터 적용

박경숙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대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오영훈 지사에게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 및 3개 행정구역 설치'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경숙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 경청회·여론조사, 도민 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종합해 권고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시군 기초단체를 재도입하고, △현행 2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을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을 선거구는 동제주시, 제주갑 은 서제주시, 서귀포는 서귀포시가 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과 함께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중장기적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 소통 강화 △도서·경계지역 도민 의견 수렴 뒤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 구성 다양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최대한 듣고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1년5개월 동안 보여준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중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개편된 행정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이후 제주도에선 기존 기초단체의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주민 의사가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체제 재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제주도는 우근민·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오 지사도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