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남북, '강대강' 대치...푸틴, 북한 언제 가나?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도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데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관련 내용들을 날짜를 다르게 해서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 측의 발언을 들어봤다면 오늘은 우리 측의 발언을 자세히 분석해 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고발언을 했죠.

지금 전해 드린 대로 이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전쟁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궁금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시 말과 말의 강대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들 중에서 분석을 해 볼 텐데 첫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이 집중하는 것이 정치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행보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용현]

정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었죠. 윤 대통령께서 정치 도발로 이걸 규정하는 것은 북한의 행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나 북한의 그동안 말폭탄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균열시키는,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최근 일련의 도발, 그다음에 여러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나 입장도 이러다가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또는 과도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쐐기를 박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측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 정책을 수반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쨌든 북한의 행보를 정치도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를 계속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예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점령해야 될 국가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 집단이 저는 탁 들어오더라고요. 북한 정권을 향해서 북한도 아니고 북한 정부도 아니고 집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 북한 측이 반응을 할까요?

[김용현]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기반해서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같은 경우 보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국가보안법에서도 보면 북한을 하나의 불법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의 남북관계 강대강의 대결 구도에서 북한에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민족적 반역사적, 이런 표현들을 보면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도에 만들어진 기본합의서를 보면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남북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에 특수관계는 계속 유지돼 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반민족적이고 또 반역사적인 그런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서로 기존에 있었던, 왜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느냐는 내용들도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려스러운 건 김정은 위원장이 딱 꼬집어서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력도발이 우려스럽고 저희는 포격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해전도 있었고요. NLL 여기 괜찮은 건가, 이게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김용현]

저도 NLL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서해 5도와 북한의 장산곶 이쪽을 중간수역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NLL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미군이 만든 겁니다. 북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의 선박이나 함정이 올라갈 수 있는 선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북한과 미국, 그다음에 북한과 우리 한국이 합의 하에 만들어놓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정한 선이었고. 북한은 또 새로운 해상경계선이라는 선을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경계선이 밑에 있고.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NLL이 늘 화약고가 되어 왔고 그동안 여러 경험들을 해 온 공간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행동이 나온다면 NLL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동안 포격이 올해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NLL 이남 쪽을 향했지만 NLL 공동수역 밖으로 쐈고 또 2번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쪽 방향으로 해서 포를 쐈습니다.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북한이 포신의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거나 또는 지금 표에 나옵니다마는 청색선 아래로 만약에 북한이 함포 사격을 하거나 또는 등산곶이나 옹진반도에서 포사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입니다. 백령도도 그렇고 연평도도 그렇고 북측에서 만약에 불발탄이나 또는 포의 방향이 조금만 달라도 백령도에 바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대응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휘발성이 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우려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 NLL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고 어떻게든 지키고 수호하겠다. 우리 군은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시 충돌이 있을 때도 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스러운데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성동격서식이잖아요. 우리가 NLL에 집중하면 다른 곳에 또 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주의해야 될 지역이 있나요?

[김용현]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무인기 같은 경우입니다. 최근에 보면 무인기가 북한에서 서울까지도 들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인기가 주는 충격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타격을 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북한의 무인기가 그야말로 아예 남측의 경계를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 이런 부분들을 북한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인기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북한이 대체로 보면 해커부대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우리는 분명히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비가 참 필요한 시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반응도 중요한데. 미국 역시 북한의 공세에 우려를 나타냈죠. 미국의 입장을 통상적으로 항상 나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다른 게 있나요? 강해졌다거나 주의해야 할 만한, 집중해야 될 만한 언급이 있었나요?

[김용현]

지금 북한의 발언, 행동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주 일반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표현들을 미국이 써 왔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 대만 사이에 양안에도 굉장히 충돌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만약에 한반도에서까지 전쟁 분위기까지 간다면 미국으로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월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분위기도 있지만 거꾸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쪽으로 또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들, 북한의 발언과 도발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걱정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북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도 나뉘어요. 매파, 아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가 하면, 대화해야 된다는 집단이 있는데. 물론 어떤 전문가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모르지만 조지타운 명예교수가 핵전쟁 2024년이라고 딱 짚었어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염두에 둬야 한다는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용현]

로버트 갈루치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 한반도 문제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대화론자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2024년 핵전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저것은 최대치의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전술핵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의 전술핵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북한도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봤을 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또는 외교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시점을 잡아서 전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랄지 또는 ICBM 발사, 이건 충분히 북한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는데. 지금 갈루치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핵전쟁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침소봉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핵실험까지 2024년에 이뤄질 수 있다. 보통 북한의 도발을 분석할 때 메시지를 보잖아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국지적인 도발은 국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미사일은 일본, ICBM으로 가면 미국까지 가는 것인데. 핵실험은 전 세계에 끼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것이고. 올해가 선거의 해고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 러시아는 바로 3월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총선이 4월에 있고 미국이 11월 대선이긴 하지만 이 과정 속에 프라이머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 일정을 볼 때 북한이 지금 정말 세계를 향한 강력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저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북한의 행동이 자기들의 시간표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존재감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국제언론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의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또 양안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변수는 국제 이슈 중에서도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 주는 파장,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관심권 안으로 들여놓아야 미국 대선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물론 행사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은 대외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것이고 또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북한은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파를 던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 또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다랄지 ICBM 발사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북한 행동을 가로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UN안보리도 거의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 북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북한은 최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변수라고 한다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0초 이상 악수하는 장면이 공개됐었는데. 분위기는 일단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크게 도발을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국제적인 시각도 원래 안 좋은 데다가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고 이런데 러시아랑 손잡고 이거 안 좋지 않을까요? 러시아 측에서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김용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전체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이랄지 또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러시아도 원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특수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과정에서 북한산 포탄이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다, 이게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확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앵커]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푸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일련의 러시아 쪽으로 향하는 열차랄지 항공편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해안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들. 이것을 보면 북한산 포탄이랄지 또는 북한산 미사일, 이것이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러시아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고급 군사기술이랄지 또는 식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위성과 관련된 여러 과학적인 수준 높은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한다랄지.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특수관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눈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매우 적극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외무상이 러시아의 정상을 만났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북한 방문 일정이 논의됐을 것이다라는 추측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가게 되면 얘기를 나누고 하게 되니까. 만약에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지닌 거예요?

[김용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이뤄진다면 거의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24년 동안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북러관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특수관계에 방점을 찍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것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여름에 이뤄지고 푸틴대통령이 매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동방경제포럼 참석하고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현재로서 보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무기나 또는 미사일 체계가 긴급히 수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평양 방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존에 북한이 도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면이 왔다갔다했던 국면 속에서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러시아가 들어왔고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고 지금 무기를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다루던 외교 방식이랑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자체가 일반적인 외교관계 속에서의 방식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러관계가 지금 그렇고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겠다. 제1의 적국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동북아시아의 질서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양안관계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양안관계가 굉장히 긴장국면으로 상승이 되게 되면 남북관계 한반도에서의 긴장관계도 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권의 정책은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미일 공조가 계속될 텐데 북한이 어쨌든 공식적이진 않지만 거의 핵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압도적인 힘을 갖추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핵추진 항공모함 더 오는 거 말고 더 있는 게 있나요?

[김용현]

압도적인 힘에 의한 전쟁 억제라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재래식 무기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 해군력 같은 경우는 북한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높이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대칭 전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의 압도적 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랄지 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한반도에서의 거의 상시적인 수준에서 동해상의 전개랄지. 또 미국의 핵항공모함의 적극적인 전개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의 상황 자체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또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한중관계, 또는 한일관계 여러 관계들을 충분히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관리하면서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억제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 정부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용적이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관계로도 회복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양안관계도 짚어봤고 미국의 선거 얘기도 짚어봤고. 오늘은 이 과정 속에서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우리 측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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