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공매도 금지·전자주총 제도화…은행권 수익 '60조원' 문제"

"역동성 위해 금투 활성…미국 벤치마킹"
"ISA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정부, 은행 독과점 문제해결 책임 있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증시의 도약 등 자본시장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 금융권의 독과점과 금융상품 수익에 대한 과도한 세제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부작용을 차단할 방안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했다. 또 은행의 독과점은 금융권의 자유시장 경쟁을 해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두 가지 원칙으로 ▲국민과 기업의 상생 ▲경쟁을 통한 공정한 시장 형성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에 비해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 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7. photo1006@newsis.com

은행권의 고수익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면서 은행에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데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경쟁을 위해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 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이런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알파(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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