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작년 1811건 온라인피해 구제 지원…재화·서비스 44%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365센터)가 지난해 1811건의 온라인상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365센터가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일대일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피해구제 센터다. 지난 20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으로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는 '사이버금융범죄 등' 434건(24%), '통신' 326건(18%),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 '디지털성범죄' 18건(1%),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이어졌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년 대비 21.5%p 증가했고, 통신 유형은 같은 기간 10.8%p 감소했다.

주요 피해사례는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367건), 소비자 간 거래(C2C)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부당가입·명의도용(107건),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애플리케이션(앱)·휴대폰 상 개인정보침해 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622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542건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상담에선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신청 성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피해상담 신청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 불만·환불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 사기가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사이버금융범죄' 유형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통신' 유형에서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신청 비중은 20대(28.7%), 30대(27.9%), 40대(21.2%), 50대(12.5%), 10대(5.2%), 60대(3.4%), 70대(0.9%), 80대 이상(0.2%) 순으로 이어졌다.

상담처리 유형별로는, 심층상담이 1680건(92.8%)로, 일반상담(131건·7.2%) 대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심층상담은 주로 금전피해와 연관돼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며여러 소관 기관이 연계된 피해 유형들이 다수 신청됐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피해사례에 맞는 피해지원 유관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총 5656회 안내를 통해 1건의 피해상담에 평균 3.1개의 기관을 안내했다. 연결된 연계기관의 수는 관련 고객센터 787회, 경찰청 748회, 법률구조공단 669회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상담 1811건 중 1428건이 사후관리 대상이었다. 나머지 383건은 사후관리 미동의 및 단순문의였다. 사후관리 대상 중 연락이 되지 않은 225건을 제외한 1203건 모두 사후처리를 완료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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