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ISA 납입·비과세 한도 두 배 이상 늘릴 것"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정책 구상을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부당한 지대추구 방지를 꼽았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아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이상으로,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인 납입한도도 큰 폭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a'의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이 추진 예정인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언급하며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