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횡령·배임 사건, 경찰 재수사 결론

광주경찰청 해외도피로 공소시효 정지 판단
조세 포털 혐의 재판도 '건강 이유' 불출석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 회장에 대한 횡령 고발 사건이 다시 경찰 수사를 받는다.

1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재호 전 회장과 관련된 횡령·배임 혐의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다수의 피의자와 함께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허 전 회장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허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사건 중 횡령·배임 사건 일부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 전 회장이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횡령해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 넘긴 혐의 등이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은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허 전 회장은 코로나19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재판 준비기일을 잡고, 뉴질랜드 당국에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는 등 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있지만 피고인의 실제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는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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