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고비용 카드거래 구조개선 나서

[금융위 업무보고]금융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핀테크 출자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영업을 활성화하고, 핀테크의 출자규제를 완화한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반려동물 특화 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사의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상호금융의 대형 조합 건전성 및 내부통제 규율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1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고도화와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간편한 청구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보험가입과 간편 보험청구 등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반려동물 특화 보험회사 진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후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등으로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핀테크-금융회사 간 협업 활성화 등 핀테크기업 성장기반 조성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샌드박스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신청기업이 심사 진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통한 데이터 금융 활성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방법의 다양화·선진화를 추진하고, 도입 후 10년이 지난 망분리 규제는 변화된 업무환경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와 외국계 애로해소 등 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해외진출 수요가 큰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진출전략 고도화하고,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영업애로 해소를 위한 정기적 의견수렴 및 인바운드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