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세제 개혁, 더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참석
나라별 자본시장 경쟁 언급,
세제개혁 통한 투자 기회 확대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를 향해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중요한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개인투자자가 세제혜택을 촉구한 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계획을 밝히자, 윤 대통령은 보다 더 강화된 세제개혁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ISA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세제실장이 얘기한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라마다 자본시장에 대한 수익을 놓고 과세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시장은 이제 전세계가 전부 오픈돼 있다"며 "어디든 들어가서 각국의 금융상품시장 물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도 금융의 상품시장이 합리적으로 잘 돼있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 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조달해야 하고, 또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마른다"고 지적, 세제 혜택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