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3000억 이자 캐시백…자영업자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2금융권 대출 1억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 환급
재정 3000억원 투입…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 혜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에 나선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대통령실이 개최한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납입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앞서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키로 한 바 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인데 다음달부터 캐시백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에 대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캐시백이 이뤄진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준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도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 가능하던 것을 최대 5.0% 금리로 1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고 0.7%의 보증료도 면제키로 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2금융권이 참여하며 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도 확대돼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는 코로나로 직접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코로나 피해 요건이 폐지되고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 장기·분할상환(10~20년) 전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으로 금융권의 금리경쟁도 촉진된다.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지난해 5월 신용대출부터 적용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됐으며 오는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도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5월31일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12일까지 11만1968명의 차주(대출규모 2조5284억원)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출을 갈아탔다.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6%포인트, 총 이자절감액은 약 539억원에 달한다.

주담대 대환대출은 지난 9~12일 총 5657명의 차주(대출규모 1조307억원)가 대출을 갈아탔고 평균 1.5%포인트의 금리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 눈에 파악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한 번에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지원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합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를 내방해 최대 5일 걸렸던 대출기간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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