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도한 주식세제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고,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개혁해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면서 "대주주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과도한 상속세와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과감히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회사법, 상법을 바꿔 소액주주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부터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비대면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독과점에서 발생 되는 부작용에 대해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권시장은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 간 계급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맥락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면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작용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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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