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계좌 비과세 한도 500만원 상향…세부담도 완화

비과세 혜택 年 200만→500만원 변경
국내투자형 ISA 신설…분리과세 혜택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이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네번째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보고한 금융정책 방안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크게 3가지 방향이다.

가장 먼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살펴보면 세제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ISA 납입한도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높이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단 기존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 14%만 부여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02. photo1006@newsis.com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전 감시, 과징금·형벌 엄정 집행, 거래 제한, 상장사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다양화 추진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해 범죄 유인을 근절할 방침이다.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 개선으로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전환사채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산정·조정(리픽싱) 방식 합리화를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주총 내실화,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고 공시우수법인 성정시 가점을 부여하며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 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또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배당절차는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으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자산 형성 역할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이나 중장기 투자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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