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 4000만원, 비과세 500만원…윤 대통령 "기회의 사다리 확대"

한국거래소서 '금융'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
은행 독과점 지적…"대환 플랫폼 전세대출로 확대"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증시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자산형성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ISA 납입한도는 지금까지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다. 이자·배당 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 ISA 납입 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500만원으로 2.5배 확대된다.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稅制)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 금융 강화를 통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 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개인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각계각층 국민 50여명이 참석해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튜브 구독자 296만명 '슈카월드' 채널을 운영하는 전석재씨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슈카월드는 금융 관련 이슈와 국내외 증시 상황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이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 참석 이후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약 2주 만에 다시 거래소를 찾았다.

kingkong@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