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서·영도구 중 한 곳에서 국비 50억 원 ‘지역 회생 사업’ 진행

국토교통부, ‘민관 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추진 일정 확정
85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부산 1곳·경남 1곳 등 9곳 선정키로
지역 경제 회생·일자리 창출로 소멸 위기 벗어나는 것이 목표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가운데 한 곳을 뽑아 국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 회생 사업을 진행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민관 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이 정책은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역 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등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참신한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부처가 수평적 협약을 체결한 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사업 후보지는 전국의 85개 인구 감소 지역이다. 부산에서는 동구·서구·영도구가, 경남에서는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등 11곳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1월 중 사업 지침을 만들어 배포한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4월까지 광역지자체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광역지자체는 자체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국토부에 이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 적격성 등을 살핀 뒤 6월에 9개 광역지자체에서 1곳씩, 모두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협약은 7월에 체결된다. 사업지 1곳당 지원될 국비는 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 유형은 3가지다. ‘지역 상생’ 분야는 기초지자체에 있는 고유 자원이나 빈집, 폐시설 등에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의 상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의 주요 계획은 지역 내 대학 및 기업과 협력, 우수 기업 유치,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 등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 인구 확보와 지역 산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 ‘지역 간 연계’는 기초지자체끼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해당 기초지자체의 자생력이 회복돼 인구 감소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초지자체 내에 상징성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외부인의 방문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사업 개요와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한 뒤 참석자들로부터 지역 현황, 애로 사항 등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