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적용…2금융권 부동산 충당금 확대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당국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등을 고려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전세대출은 DSR 적용을 하지 않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주원인"이라며 "전세대출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만기 연장 등 예외 사유 조건도 종료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관계 기관과 '주택 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사는 개별 관리 방안을 통해 밀착 관리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맡았던 적격대출은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하도록 제도 기반을 확충한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 수요별 다양한 만기 유도, 시가평가 테이블을 마련한다. 주금공은 △지급 보증 △스와프뱅크 △커버드본드 재 유동화를 통해 민간 장기 모기지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민생 금융을 위해 연 7% 이상 차주를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확대‧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도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선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하면서 직접 대출 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 방식을 다변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PF 정상화 펀드'의 PF 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개선해 경·공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선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농·수·신협, 산림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도 올린다.

증권사·부동산신탁사는 사업장별 단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해 적용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 기준도 표준화한다.

서민금융의 상품별 대출한도 증액 조치는 1년 연장해 근로자 햇살론은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 햇살론은 2000만원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내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후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를 해주고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해 연금 혜택을 강화하고 실버타운 이주자도 실거주 예외 대상에 포함해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