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직불제 3.1조로 확대…은퇴 직불 신규 도입

콩·가루쌀 전략작물직불 2배 인상
소규모 농가 기본직불금 10만원↑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인근 황금들녘에 트랙터 한 대가 서 있다. 2023.10.04con@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2년 2조4000억원이었던 예산을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3조1000억원까지 늘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가루 쌀의 지급 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옥수수는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7품목에서 10품목으로 늘렸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도 신규 지원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계획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자금(월 110만원)의 지원 대상 선발 규모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1000명 확대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메탄 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관 작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경관보전직불 지원 면적을 1만5000㏊에서 2만4000㏊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농업직불제 확대가 농업인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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