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의회, 삭감된 민생 예산 조속히 살려야”

지난 12일 추경 예산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한 서울 중구가 “의회는 삭감된 민생예산을 조속히 되살려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에서 부당하게 삭감된 사업예산을 반영해 7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구청은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주차, 청소, 체육·복지시설, 도로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

중구청 전경

재의 요구는 의회에서 의무 부담 경비가 삭감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지만 삭감된 예산을 되돌릴 수는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추경 절차를 밟았다고 중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방의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구의회는 재의요구안이 아니라 추경안을 상정해 올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중구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