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 나서는 금융당국…소상공인 납입이자 '1.9조' 돌려준다

[금융위 업무보고]납입이자 '캐시백'에 290만명 신용사면
김소영 "코로나19와 고금리…신용사면으로 어려움 막아야"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정부가 은행권 지원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227만명의 이자부담 약 1조9000억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가 향후 금융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을 2월부터 지원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주별로 은행권은 최대 300만원, 2금융권은 최대 150만원의 금리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에 대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난 9일부터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나흘간 총 5657명이 1조307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신청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는 6월 가동을 목표로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서민 취약차주들이 한눈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고, 보증서발급부터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면으로 제공돼왔던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이 최대 7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와 함께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이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면을 안 해주게 되는 경우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해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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