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은행 독과점 부작용에 정부 공정경쟁 조성 책임있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은행권의 고금리 초과이익 발생에 대해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최근 은행권에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를 한다. 그런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에 달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면서 "우리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순 없다.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 많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금융은 과거에는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금융 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금융회사들은 대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역시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키지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 규모의 이자경감 계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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