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어 감사원 ‘이재명 조준’…“지역화폐·남북교류 부실 관리”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부실하게 관리, 감독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잘못된 선수금 운용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했다. 코나아이는 2019년 1월 경기도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협약을 맺었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과 경기도 지자체 예산을 선수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행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는 경기도와의 협약상 회사 자금과 선수금 계좌를 분리해 관리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코나아이는 2019년 5월 경기도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지역화폐 선수금 40억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해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회삿돈과 선수금을 혼용해 썼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런 방식의 채권투자를 통해 최소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인 코나아이파트너스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려고 선수금 100억원을 유상증자에 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2020년 10월부터 업체의 채권투자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며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에 명시된 바 없는데도 선수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얻었다”고 말했다. 협약상 관련 규정 없이 임의로 선수금을 인출해 운용해선 안되는데, 경기도가 업체의 행위를 알고도 방치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지역화폐 집행 잔액을 재정산하고,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나아이에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2022년 9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나 2023년 2월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또 2020년 이뤄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당시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 남북공동방역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경기도로부터 12억9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5억8300만원을 사업 용도와 다르게 쓰고, 이중 약 4억2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연구소 대표 김아무개씨가 보조금으로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의심되는 데도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9차례 연장해줬다”며 연구소로부터 횡령이 의심되는 보조금을 모두 반환받으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연구소 대표 김씨를 업무상횡령과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