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무력화 시도 가능성" "한·미 훈련 있을 3월 중순도 우려"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 대응 사격 하면 충돌 가능성"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표시)
어제(16일) 김정은이 굉장히 강한 말을 내뱉은 게 알려졌고, 이에 대응 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을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 정말로 북한이 도발하겠는가? 한다면 어디서 언제겠냐? 둘째, 김정은이 이렇게 센 발언을 했을까? 두 개의 답을 빨리 추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 〈한국일보〉 제목으로 "제어 장치 잃은 한반도...북 다음 도발은 '서해 NLL' 유력"이라고 뽑았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일보〉에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만큼 서해 NLL 무력화 시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밖에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조금씩 국지적으로 겪어왔던 '해킹 공격'이나 '해상 국지도발' 이런 시나리오가 여전히 언급됩니다. 반면에 무력 도발을 안 할 가능성 또는 가능성이 작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일보〉에 "북한은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으로 위협하면서도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이라고 전제'이라고 전제를 달아 방어적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며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겨레〉도 제목에 "남북, 접경지 우발 충돌 우려 커져"라고 달았는데, 도발이 있다면 그 시점으로 올 3월을 꼽았습니다. 3월에 한·미 연합훈련도 있고, 날이 풀리면서 바다에서 북한 해군의 기동 훈련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3월쯤 되면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그 전단을 북한이 사격으로 대응하면서 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왜 김정은은 연일 거침없이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갈까요? 〈동아일보〉가 "트럼프 압승한 날...김정은 '핵 직거래' 도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자신이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핵 동결과 제재 해제 담판에 나서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를 이 거래에서 배제하는 통미봉남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라고요. 즉, 김정은은 "야, 대한민국 너네 빠져. 이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담판 지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이와주 코커스에서도 50% 이상 과반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트럼프 다시 되겠네. 그러면 예전처럼 한번 직접 담판 지어보자' 이게 북한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경향신문〉도 "폭주하는 북"이라고 제목을 단 기사에서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향신문〉에 "남한을 교전국으로 보고 한반도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밝힌 분석을 볼게요. 양 교수는 "(북한은) 에너지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고 중·러가 힘에 의한 한반도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준비되고 계획된 전쟁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너희 북한, 지금 이대로 그냥 있어'가 중국과 러시아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전쟁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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