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로 이상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며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며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a'의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이 추진 예정인 3천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언급하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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