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불붙은 '가상자산' 제도권 논쟁…미 증권위원회, 불안정성에도 ETF 허용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반대 의견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시장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점쳐보겠습니다. 오늘(17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이병욱 주임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Q.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줄곧 ‘승인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1년 만에 승인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미국 증권위원회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뭘까요?

Q.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이 다양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가상자산 현물 ETF 주인공, 이더리움이 될까요?

Q. 미국의 승인으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융위원회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물 ETF에 대해선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왜 현물 ETF는 안되고, 선물 ETF만 허용한 걸까요?

Q 금융위는 현행법상 ETF가 담을 수 있는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이미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여기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젠 기초자산 범주 안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신중해야 할까요?

Q. 금융위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엔 승인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Q.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한층 성숙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가상자산, 앞으로 금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자리매김할까요?

Q. 비트코인 가격은 ETF 승인 호재가 나온 직후 상승한 뒤, 조정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ETF 승인 효과가 이대로 끝날까요? 다시 상승할까요?

Q.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때마다 가격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호재로 작용할까요?

Q.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인 것으로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금투세의 경우 5천만 원이 기본공제액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여기에 맞춰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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