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늘리겠다"

금융 민생 토론회 참석..온라인 전차주총 제도화' 약속
"공매도 금지는 총선용 아냐"...담보·전세대출 갈아타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여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며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 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총선용 일시적 금지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을 차단하는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 허용을) 다시 재개할 뜻이 정부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과 독과점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엎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는 독과점 속에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면서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후 추진한 '비대면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핀플루언서는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온라인 등에서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이어졌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