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尹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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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는데 어느 하나 정부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그 어떤 준비 없이 무응답으로 응답하며 여론 몰이만 하다가 이제 불과 열흘을 앞두고 2년 추가 유예법안을 국회보고 처리하라는 것은 거의 일방통보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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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허락없이 아무것도 못하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옛말에 사람이 나고 돈이 났지 돈이 나고 사람이 나지 않았다. 정치는 본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나. 아침에 가족들과 인사하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남편, 아들이 있다"며 "그분들의 아픔을 아나"라고 따져 물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는데 어느 하나 정부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그 어떤 준비 없이 무응답으로 응답하며 여론 몰이만 하다가 이제 불과 열흘을 앞두고 2년 추가 유예법안을 국회보고 처리하라는 것은 거의 일방통보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무슨 통법부인가.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것이 국회인가"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산업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며 "그것에서부터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정하겠다"고 했다.
경제단체를 향해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 통보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홍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 연일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는 저희도 동의하고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면서 "그러려면 국민이 많이 우려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안도 함께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상관이었던 윤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민주당을 보고 구질구질하다고 하는데, 돈도 많은 분이 지하철 공제 몇십만원 아끼려고 지방으로 주소지 이전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이 구질구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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