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류희림 청부민원’ 비판 방심위원 2명 해촉…용산서 후임 위촉

야권위원 김유진·옥시찬 해촉건의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두 방심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방심위원은 최근 ‘청부 민원’ 의혹을 사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등을 요구하다가 지난 12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됐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를 토대로 신속 심의를 벌여 한국방송(KBS) 등 4개 방송사에 모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위원은 이런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과 충돌했다. 방심위는 해촉건의안에서 옥 위원은 ‘폭력 행위’와 ‘욕설 모욕’,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해촉 사유로 제시했다. 두 위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다. 후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방심위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으로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이해충돌로 해촉된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촉하면, 당분간 전체 9명 정원 가운데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1명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