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기재부 떠나 정계·지자체로…'모피아' 논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중앙정부 주요 자리를 채우면서 ‘기재부 전성시대’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4월 총선이 가까워지자 기재부 출신 인사들은 정치권 진출에도 활발한 모습입니다.

기재부 떠나 4월 총선 출사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총선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방 전 장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행시 36회로 지난달까지도 기재부에 몸 담고 있다 사표를 제출해 내부에서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부친이 강원도지사·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그가 정치에 입문할 것이란 소문이 이전부터 돌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광주 동남갑)과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광주 동남을)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노 전 장관은 행시 30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으로 근무하고 이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안 전 차관은 행시 33회로 옛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예산실장, 차관까지 지냈습니다. 

출마를 위해 지난해 경제연구소를 세우고 출판기념회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전 차관은 민주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전문가"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출신 '경제통' 현역 의원은 누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기재부 출신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류성걸, 송언석 의원이 있습니다.

김 의장은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 5선 의원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22년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 후 2016년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맡았는데 정부와 국회 사이 가교 역할을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류 의원, 송 의원은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기재부 출신인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예산 등은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두 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보면 질의가 날카롭다”며 “기재위에 기재부 출신 의원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진출도 활발…모피아 낙하산 논란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통일시장에서 가래떡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기재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행시 26회), 김관영 전북도지사(행시 36회), 육동한 춘천시장(행시 24회), 우범기 전주시장(행시 35회), 윤병태 나주시장(행시 36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로 김현곤 전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친정사랑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경기도가 기재부의 산하기관으로 비치진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첫 경제부지사로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을 내정한 바 있기 때문에 또 기재부 출신 측근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제 현안에 해박한 기재부 출신이 국회·지자체 등에서 활약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자기 식구 챙기기’가 이어지면 곱지 않은 시선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각에선 기재부 출신 인사들의 정계 진출 확대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재부 출신은 국가 예산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본인 지역구에만 유리하게 예산을 배정하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직 생활을 오래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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