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ISA 계좌 납입·비과세 한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

'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네번째 민생토론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 이상 상향 전망
전자주총 등 소액주주 위한 상법개정 추진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에 확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일 2024 증시개장식 참석에 이어 2주 만에 한국거래소를 다시 찾아 금융정책 구상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부당한 지대추구 방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아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이상으로,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인 납입한도도 큰 폭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한 카르텔 혁파'에 대해선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a'의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이 추진 예정인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언급하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개인 투자자, '핀플루언서(Finance+Influencer·투자자들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청년·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 소비자들도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애로사항을 밝혔다. 또 고금리 부담으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이자경감, 고용지원 등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 권리 보호 방안을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고 관계부처에 신속한 대안 추진을 당부했다. 또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 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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