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올해 네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추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되어 있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물이 마르면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마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 개정 부분은 국민이 뜻을 모아 여론이 지지해줄 수 있도록 증권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도 국민에게 알려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추진해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연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