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ISA 납입한도 2배로 증액…자본시장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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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6.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며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며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